재원 낭비보다 현 의료기관 적극 활용해야
중앙응급의료센터, 20일 휴일·야간진료 활성화 공청회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는 또 다른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응급의료수가를 적정하게 보장해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 응급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일 오후 3시 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정설희 연구원(심평원)과 나백주 교수(건양의대 예방의학)는 "휴일야간 경증 환자에 대한 진료제공체계가 미흡하고 현 응급의료체계는 휴일야간 외래진료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휴일야간진료체계 활성화가 필요하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휴일야간진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응급실 이외 휴일야간 진료기관이 확대되는 것을 원했고, 의학상담을 받기를 원했다.
또한 휴일야간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살펴본 결과 진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이 심했으며, 특히 지역간 불균형문제가 컸다. 이밖에도 휴일야간 진료서비스 실질적인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원은 "병·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내 휴일야간진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도 조사했는데, 의원은 29.7%가 찬성한 반면 병원은 69.5%가 찬성했다"며 수가체계를 개선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휴일야간진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기존 당직의료기관 제도는 지역적으로 고르게 제공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 당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당직 시간 및 지도 등 홍보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증환자가 응급의료를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 응급의료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 응급의료시스템에 휴일야간진료시스템 체계를 추가하고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를 두어 1년의 시범사업 운영 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율신청 당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당직비를 지급해 수가에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온 양혁준 과장(인천·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은 "주40시간제 시행으로 휴일에 환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으며, 병원에서 응급·비응급환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를 별도로 구성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응급의료수가를 적정하게 보상해 기존의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근 총무위원장(대한병원협회)은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용규 정보이사(소아과개원의협의회)도 "주제발표에서 의원 중 70% 이상이 야간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환자들이 많아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1차의료기관을 당직기관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