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건소에 넘기고 보건소가 관리하는 식"은 곤란
토요휴무가산 등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여건 개선 건정심 상정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끝난 직후 몇가지 독소조항이 있는 현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소조항이 제거돼 국민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동네의원이 주도할 수 있는 모델이 돼야 만성질환관리제 수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동네의원이 진료한 환자데이터를 보건소에 넘기고 보건소가 환자에게 건강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행태"로 꼽았다.
동네의원이 진료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건강관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회장은 동네의원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를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토요휴무가산제에 대해서는 "가산된 수가의 일정부분은 결국 휴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성질환관리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토요휴무가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옵션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만성질환관리제와 토요휴무가산제는 연계된 사안이 아닌 별개 사안이란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날 건정심 소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여건 개선과 관련해 건정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노 회장은 "가입자측이 동네의원의 어려움과 토요휴무가산 등에 대해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는 만성질환관리제 개선안과 토요휴무가산제 등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여건 개선안을 논의한 끝에 18일 열릴 건정심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