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모든 진료 기본진찰료 30% 가산..18일 건정심
동네의원 중심 새 만성질환관리제 의협 9월까지 제시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토요휴무가산제가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 9월부터 토요일 9시에서 13시까지도 기본진찰료에 30%를 가산받게 됐다.

현재는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은 13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진료한 환자의 경우에만 진료비가 가산된다.

토요휴무가산제가 시행되면 건보공단 추계로 대략 한해 1730억원(본인부담금 건보 부담금 포함)이 추가로 동네의원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략 1.5%의 추가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될 전망이다.

토요휴무가산제 시행으로 오를 환자본인부담금은 시행 첫해 건보공단이 전액 책임지고 그 다음해부터는 절반을 부담해 환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의료계의 반대로 대상 환자의 30% 정도만 헤택을 받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안도 의결됐다.

의협은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를 올 9월 열릴 건정심에 제안하기로 했다. 의협은 보건소가 아닌 동네의원이 진료와 질병 관리·예방 등을 주도하는 안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에 협력한다.

7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적용을 전제로 상정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안도 의결됐다.

가임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수술의 경우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의 30%를 가산하는 안과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을 자궁수술과 기타 자궁부속기 수술로 세분화하는 안이 반영됐다.

DRG 확대 적용 1년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수가발전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DRG 분류체계와 신의료기술 적용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안도 포함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7월 DRG 확대실시에 앞서 요구했던 안들이 반영된 셈이다.

2014년 건강보험료율은 1.7% 인상된 5.99%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