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연구원, 정책리포트 통해 "간호관리료·입원료·식대 현실화" 주장
이용균 연구실장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에 앞서 간호관리료·입원료·식대 등 입원 관련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에 관한 정책리포트를 통해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수가에 편입할 경우 대부분의 병원들은 적자 도산할 우려가 높다"며 "3대 비급여 개선에 앞서 수가 현실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실장은 "2012년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35조 7145억원 가운데 입원부문은 12조 2311억원(37%), 외래는 22조 4834억원(63%)"이라며 "OECD 국가들의 입원부문 재정비율은 70%에 달하는 만큼 외래중심의 건보재정 운영에서 입원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CT·MRI 등 영상검사수가 인하를 비롯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과 경기 악화 등에 따라 내원환자수가 감소하면서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상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을 비롯한 개혁정책이 잇따를 경우 병원경영에 부정적인 파장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병원계는 입원관련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실장은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차액제가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상급병실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비급여 실태조사에서 상급병실료는 1조 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 3170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