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획단 논의 결과 공개...폐지 혹은 대폭 축소 '가닥'
"돈벌이 수단 전락" "저수가 폐해-수가개선 먼저" 의견 분분
선택진료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강제적 제도라며 이 참에 선택진료비를 대대적으로 손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병원계는 저수가 체계에서 그나마 있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오후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국민행복기획단 위원)가 발제자로 나서 그간 국민행복기획단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보자면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거나, 크게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그간 병원들이 선택진료로 보충해오던 수입은 질 평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이 첫번째 안,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선택진료제는 존치시키되, 진짜 필요한 환자만 선택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폭 축소하다는 것이 두번째 안이다．
작년 선택진료비 규모 1조 3170억원...빅 5병원 입원환자 93% 선택진료 이용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손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선택진료비가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도개선 논의의 근거가 됐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실시한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가 59.1%, 나머지 환자는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66.2%가 선택진료를 이용했으며, 빅5병원의 경우 환자의 76.2%, 전체 입원환자의 93.5% 선택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규모는 약 1조 3000억원으로 총 진료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분석 대상 151개 기관 중 49.0%는 선택진료 수입을 병원의 경상운영비로, 27.8%는 의사성과급과 경상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선택진료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 전락" "저수가로 인한 폐해...이제와 책임 떠넘기나"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시민환자단체의 경우, 아예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택진료비 제도가 의료기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원계는 선택진료제 폐지시 병원들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선택진료비가 현실적으로 저수가로 인한 손해를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경우 병원들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29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다수 의원들은 선택진료제도가 대형병원의 추가 수입원이자, 의사 수당 지급용으로 변질되었다면서 병원들의 행태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선택진료제도의 배경에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가 자리하고 있다며 반론을 냈다. 의사들이 나빠서 선택진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변론이다.
박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맞다.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너무 낮고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있고 외국에는 없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