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이 선택진료비 없애면 대형병원 쏠림 극심해 질 것
근로 조건 악화 불보듯…전달체계 개선하고, 수가 현실화 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4일 정부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선택진료비가 환자에게 자유로운 의사선택권을 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 수입원으로 활용된 것은 의료보험제도 초기부터 낮게 책정된 이른바 저수가 문제에 기인한다"며 "선택진료비 폐지·축소 이전에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비롯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 없이 선택 진료비를 없앨 경우 오히려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극심해지고, 종합병원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또한 급격히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해 발생할 병원의사 및 병원 인력의 근로 조건 악화에 대한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런 한국의료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선택진료제를 포함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또다시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료를 도리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