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어티 성명, "의협 투쟁은 정당...모든 책임은 국가에"
보건노조 "원인제공한 정부가 파업 이유로 의사탄압? 적반하장"
진보진영 지식인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의사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동자 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지지선언에 이어, 의협 총파업에 대한 공감대가 시민사회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7일 성명을 내어 "(의사들의 총파업) 투쟁은 정당하며, 이로 인해 초래될 악결과는 전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영화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을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는 모든 조치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두 가지 정책은 명백하게 의료민영화 또는 의료영리화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환자 간의 대면진료를 의사-환자 간의 화상진료로 대체하려는 원격의료는 대기업의 IT 기술을 의료서비스에 접목해 돈 벌이에 나서겠다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이윤추구 활동을 하고 이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은 의료제공체계의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파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의협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노환규 집행부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화를 반대해왔으며 이는 시민사회 및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의협 집행부는 스스로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파업의 책임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밝히고, 정부에 원격의료 허용 등 일련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의협은 회원 총투표의 결과에 따라 3월 10일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은 정당하며, 이로 인해 초래될 악결과는 전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하게도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법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의 추진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사)복지국가소아어티는 보건복지 관련 진보진영 지식인들의 모임으로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의사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사들을 총파업까지 몰고 간 정부가, 파업을 이유로 의사들을 탄압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는 비판이다．
보건노조는 "의사 파업의 원인제공자는 정부"라면서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등을 안겨주고, 우리나라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에 대한 협박과 분열획책· 여론호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의사파업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의사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말 정부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사파업을 막고자 한다면,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