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첫 공식회합…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38개 항목 실행방안 논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청희 총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방상혁 기획이사 등 의협 협상단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 고득영 건강보험정책과장 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 양윤석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 등 보건복지부 협상단은 11일 오후 5시 서울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합의 구체화를 위한 첫 공식회합을 가졌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최재욱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명하고 지혜롭게 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협의결과 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합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부분은 국민건강과 의료안전에 중점을 두고 머리를 맞대 대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앞으로 양측은 계속되는 회합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영리 자법인, PA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해서,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원칙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협이 먼저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모델을 제시하면 모델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리 자업인, PA 문제 등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권 정책관은 "영리 자법인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진행 중이다. PA 문제는 의정협의에서 원칙적으로 관련 입법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 해결책이 도출되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내용을 기본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의료계 일각(병원계)에서는 PA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의료계가 PA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의료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의료 시범사업 협의 이외 의정합의 사항들은 의정협의이행추진단과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정책관은 이와 관련 "원격의료 시범사업, 영리 자법인, PA 문제 등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유관단체들의 이견이 있는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이행추진단에서 직접 논의하고, 나머지 협의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부서별로 의협 소관이사와 소관부서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며 실무협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