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에 대한 입장은?

▶2번 추무진=지난해 12월 여의도 전국의사궐기대회의 가장 큰 이슈는 원격의료 반대와 영리 자회사 반대였다. 원격진료는 진료의 기본과 본질을 흔드는 것이므로 기필코 막겠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영리 자회사에 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는데 메디텔에서 의원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단계로 더 나갈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막겠다.

▶3번 박종훈=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문제는 정부가 좋은 의도로 정책을 내더라도 의료계가 더이상 믿지를 못한다는데 있다.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영리 자회사와 원격의료는 개원가·병협·대학병원이 단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병협이 따로 떨어져 정책을 추진하니 대책없이 당하고 있다. 개원가·병협·대학병원이 각각 길을 걸으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체 회원들이 원하지 않은 방향이라면 원격의료든 영리 자회사 든 당연히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

▶1번 유태욱=지도자의 철학과 혜안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하거나 바꾸는 것은 곤란한다.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은 저 뿐이다. 한 분은 찬성에서 반대로, 한 분은 시범사업 해야 한다고 했다가 반대로 돌아섰다.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 예외지만 의료기관 설립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굳이 개원을 위해 의사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자본에 의해 의사가 종속될 것이다.
원격의료는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화와 상업화를 통해 파이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가면 의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본에 종속될 것이다.

■ 제2차 의정 협의안에 대한 입장은?

▶3번 박종훈=제2차 의정 협의안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실행하는 단계에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도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제는 새로 구성되는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것이다.

▶1번 유태욱=1차 협의안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합의된 내용은 없었고, 정부와 의료계의 상반된 입장을 각각 담았다.
2차 협의안은 기한을 설정하고 타임스케줄 정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진일보된 안이다. 전공의 숙원사업 역시 진일보된 안을 담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선시범사업을 받았다는 거다. 의협과 정부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미비점을 보완해 추진함으로써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자신의 영달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노환규 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디자인서부터 아웃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의협이 주관하도록 했지만 평가는 교수와 시민단체가 하도록 했다. 2차 의정협의안은 노환규 회장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2번 추무진=2차 협의안은 협의안은 37대 집행부와 회원들이 투쟁으로 얻은 소중한 결과물이다. 어렵게 투쟁으로 얻은 것을 마무리하고 싶다. 원격의료는 반대하고, 나머지는 일정대로 추진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광주시의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해 비대위와 협의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도록 하겠다.

■ 한의사의 의사 흉내내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방 대책은?

▶1번 유태욱=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년 가까이 한방대책에 매달려 왔다. 존경하며 머리가 숙여진다. 지도자는 분명한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의사들이 의사를 흉내내는 것은 한의계 스스로 한계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지금은 국민이 많이 똑똑해 져 한방을 과거처럼 이용하지 않는다. 한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2번 추무진=한특위 주무이사로 활동하며 한방의 폐해와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올해 1만원의 특별회비로 기금을 책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방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된다. 양방이라는 용어도 잘못쓰는 것이다. 의대교수들이 한의대에 강의를 하거나 교과서를 집필해 주는 것은 안된다.
정부가 한의사들에게 치매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방 원리에 맞는 치매진단기준이 아니라 의학교과서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다. 막아야 한다.
한방은 의료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 박종훈=전세계에서 한의학 전공자와 현대의학 전공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메이지혁명 때 한방이 아예 없어졌고, 중국의 중의학 위치 또한 그러하다. 3년 전 어느 한방병원 이사장이 한방을 글로벌화 할 수 없겠냐는 자문을 한 적이 있다. 저는 근거중심의학에 따라 입증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꾸준히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는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반대하면서 의정 협의내용 어떻게 받아낼지?

▶2번 추무진=정부는 의정 협의내용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대도시·중소도시·작은도시는 물론 초진과 경증도 들어갔으며, 평가단 구성도 동수로 했다. 이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제2차 의정협의를 정부가 파기한 것이다.
의협 집행부가 의정협의를 한 것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려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대 국회 역량을 강화해 원격의료를 막아낼 것이다.

▶3번 박종훈=원격진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과 마다 다른 생각이 있다.
정부가 합의한 것에 대해 뒷통수치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신뢰감을 주지 않고 있다.
나머지 36개 합의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회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시도와 대의원회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번 유태욱=원격진료 법안에는 고혈압·당뇨·정신질환 등 거의 다 포함돼 있다.
모 3차 병원이 IT업체와 원격진료를 다 세팅해 놓고 있다. 의원만 원격진료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후에 1차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적으면 원격진료가 효율적으로 안 이뤄지므로 3차로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올 것이다.

■ 의협 예산이 대폭 줄었다. 회비 징수율 높이는 방안은?

▶3번 박종훈=수도권 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것에 깜짝 놀랐다.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회장에 대한 신뢰감을 줘야 하며, 회원들이 내 뒤에 의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실사가 나오면 회원이 알아서 다 혼자 대응을 해야 한다. 의협이 나서야 하고, 회장이 진정한 리더십으로 회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1번 유태욱=헬스케어를 전공한 입장에서 시스템으로 걷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회비·광역시도 회비·시군구 회비 각각 따로 내는데 회원이 원하면 시군구가 한 덩어리로 걷어서 의협에 내고 나눠주도록 해야 한다.
다 합하면 연간 85∼87만원 가량인데 의협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월납형태로 1/12씩 월 8만원 가량만 계좌이체 하도록 하면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다. 세콤도 8만원 한다.
▶2번 추무진=용인시의사회장을 해 봐서 아는데 회비 걷는데 어려움이 많다. 회원 친목이 잘 되고, 의사회원들이 통하고 화합하면 회비를 잘 낸다. 화합하는 회장, 신뢰하는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주겠다.

■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계에 어떤 기여를 했나?

▶2번 추무진=2000년 투쟁 당시 충북대 교수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켜야 했다.
여의도 전국의사궐기대회 당시 삭발한 것은 2000년 의쟁투에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빚이 작용했다.
용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을 때 하루 휴진 투쟁 참여율은 7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3번 박종훈=당시 봉직의였다. 병원 이사장은 진료를 하자고 했는데 병원의사회를 조직해 투쟁했다.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이사장과 싸운 것이 개원하게 된 계기가 됐다. 당시 집회에 다 나갔고, 레지던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멀더'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투쟁 활동을 활발히 했다.
이번 투쟁이 실패한 것은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본다. 병원계는 방치한 채 의원만 하니 준비되지 않은 투쟁이 됐다.

▶1번 유태욱=동대문구의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희대 강당을 전세내 점심 때 사회도 보고, 여의도 궐기대회에 참여했던 생각이 난다. 2000년 의권쟁취 투쟁을 하면서 의사사회에 눈을 떳고, 열정을 불살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