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전자원 해외 의존도 70%로 높아
제약사 5곳 중 4곳 "의정서 내용 잘 몰라"
12일 발효되는 '나고야 의정서'로 한국 바이오업계에 한해 최대 639억원의 부담이 추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바이오제약 업계 관계자의 41.5%가 의정서에 대해 "전혀 모른다"거나 32.1%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8일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내 업체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생물다양성협약(CDB) 당사국들은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제10차 총회를 열고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선진국과 생물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개도국이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협약의 목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을 발효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발효된 국제규범을 나고야 의정서라고 부른다.
나고야 의정서를 12일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한국은 의정서에 아직 비준하지 않아 의정서의 내용이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한국 업체의 생물유전자원 해외의존도가 70%로 높고 비준을 마냥 미룰 수도 없어 대책마련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무역협회는 의정서 발효에 따라 한국 바이오 업계가 추가부담할 규모는 최소 136억원에서 639억원 달하며 산업계 전체로는 최대 5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중 바이오의약 분야는 최대 부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을 기준으로 바이오의약 분야의 생산실적은 2조7176억원으로 바이오식품 분야와 함께 7조원에 달하는 바이오산업 분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식품 분야의 생산실적은 2조8720억원으로 추산된다.
바이오의약 분야가 바이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9월 의약품 제조업체 5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1.5%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전혀 모른다", 32.1%는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잘알고 있으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13.2%까지 고려하면 86.8%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잘알고 있으며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응답한 바이오제약 업체는 13.2%에 그쳤다.
인지하고 있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6%로 높은 것도 대응책 마련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응답비율은 3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주요 유전자원 수입국이 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은 미국·호주·중국이라 단기 파급효과를 적을 것이지만 비준국이 늘어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