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개편된 제도로 추가 공모

복지부, 건보수가 재정 지원 확대...참여 모형 다양화
하반기 신규기관 선정 후 내년 1월부터 확대 운영

보건복지부가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 응급실 이용을 위한 편리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개편해 추가로 참여 의료기관 공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지역 전국으로 확대 ▲제도 모형 다양화 ▲진료 의사 확대 ▲가산 수가 적용 등 제도를 대폭 개편해 의료기관 참여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각 시·도별로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2015년), 정책공개토론회(3월 30일), 관련단체 협의(6월 22일),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간담회(7월 27일)를 통해, 참여 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 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더욱 다양화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 당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 ▲단일 병의원에서 주 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일반운영) ▲단일 병의원이 주 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 요일만 운영(요일제 운영) 등을 허용하는 형태로 다양화했다.

아울러, 참여 요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청과전문의가 아닌 진료 의사로 포함된 경우, 최근 1년간 소아환자(만18세 이하) 진료 비율이 50% 이상 또는 내과계 소아환자 진료 건수 1만 건 이상인 기관만 가능하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5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시의위원회 의결)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된다.

수가 신설에 따라 야간·휴일에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금도 2690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 간격을 둘 것이며,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2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절차는 기존의 보건복지부 일괄 심사·지정 방식에서, 소아환자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상시공모·지정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 시까지 유지된다.

추가 지정 일정은 올 10월 공모,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 단체가 소속 회원 등에 참여 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며 관련 사례가 있으면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자 쏠림 및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공급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면서 "최근 자녀 양육여건 변화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