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건선 산정특례 개선, '광선치료 3개월 의무’ 삭제
중증 건선 산정특례 개선, '광선치료 3개월 의무’ 삭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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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제도개선 계획 보고...내년 1월 적용
ⓒ의협신문
(pixabay)

정부가 대표적인 불합리로 지적받아왔던 중증 건선 산정특례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광선치료 3개월 의무를 삭제하고, 치료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 임상소견을 재등록 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정특례 개선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 개선의 배경이 된 것은 환자와 전문가들의 요구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간 받고 중증도를 확인받아야 한다. 

광선치료 3개월이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의무규정으로 작동했던 것인데, 환자들은 광선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메토트렉세이트·사이클로스포린·아시트레틴 등 약물치료와 PUVA·UVB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등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했던 재등록 기준 또한 '의료진 임상 소견'으로 바꾼다.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재등록을 위해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5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산정특례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보건복지부)
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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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30년차 2021-11-30 11:54:10
재등록기준 치료중단없이 의사소견으로 재등록 가능이면 계속해서 효과있어도 재등록하는데는 문제없는건가요? 아님 생물학적제제 치료가 효과가 없어야 재등록이 된다는소리인가요?

건선환우 2021-11-29 23:47:59
너무 잘됐습니다.. 건선 협회 및 환우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네요. 공단과 정부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찬 2021-11-29 11:07:06
고맙습니다. 난치병 환우분들의 부담은 절대적으로 국가가 도와주셔야합니다

오명석 KPA 2021-11-26 11:02:49
중증건선의 문제에 건선협회의 현실적인 요구와 수렴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였음에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환자중심의 치료로 쉬프트 됨을 기뻐합니다

박성현 2021-11-26 10:38:25
건선협회와 환우들의 용감한 투쟁이 빛을 보게 되었네요. 519억의 추가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재산정으로 다시 원점에서 의미없이 치료하는 비용을 따진다면 오히려 손해가 아닐건데~ 더 중요한건 환자중심의 치료로 전환되는 이제 제자리를 돌아왔다는것 고무적인것 같다. 국가나 건보공단의 편의중심이 아닌 의료소비자 즉 환자중심으로 국가케어시스템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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