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0개 단체 공동성명이 졸속기획? 가짜뉴스?
의협 등 10개 단체 공동성명이 졸속기획? 가짜뉴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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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간협, 공동 대응 폄훼하지 말라" 경고
간호법 제정 요구 중단 촉구…"단합된 힘 분명히 보여줄 것" 천명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1월 17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1월 17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계 단체가 18일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의 공동 대응을 폄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0개 단체는 "대선 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을 통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다"고 밝힌 10개 단체는 "인구 및 질병구조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등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0개 단체의 공동성명에 대해 간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의협 등 10개 단체 명의의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 성명서'에서의 주장은 10개 단체 간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0개 단체 공동성명이 졸속으로 기획됐다. 참여한 단체들은 대부분 경영자단체로서 간호법 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간협의 반박 성명에 대해 10개 단체는 18일 재차 성명을 내고 "10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알리며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으로 적극 입장표명한 것을 간협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 운운하며 우리의 똘똘 뭉친 연대를 폄훼, 모욕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이 이같이 간호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의 진정성 있는 연대활동을 함부로 폄훼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관련 단체들의 명예까지 심각히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개 단체는 "간협의 주장과는 달리, 10개 단체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요양에 관한 다양한 직능에서 서로 맡은 역할이 다름에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이를 반드시 철회해줄 것을 바라는 공통의 염원에서 공동 연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간호사단체는 타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몰이해와 위상 약화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보건의료인 및 유관직종 종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와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요구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요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선언한 것과 같이, 대의와 올바른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10개 단체의 단합된 힘으로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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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2022-01-19 09:02:26
10개 단체 각자 단독법 제정합시다

궁금 2022-01-18 21:59:17
자꾸 이상한 난민된다하는데 국가가 인권비랑 체계적으로 바로 세우겠다는데 자꾸 이상한 뭐 코로나 시국이야기하는데 그 대학병원 원로들 원장 당신 선배들이 나이 쳐먹고 고개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의사들이 다 파업한거는 생각안하고?간호사들이 다 지켰어요.그때 대학병원가서 대기타느라 개 짜증나서 죽는줄 알았습니다.자꾸 뭐 이상한 외계어 쓰는데 스웨덴은 의사들이 먼저 제정해주라고 한다면서 니그들은 기부라도 좀 하고 사냐?어서 나이먹은 요양사나 병원과 공생이자 밥줄하고 연관있는 응급사 조무사 등등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 꼬셔서 협상끝나면 팽할 희대의 악질들은 아니겠죠?제가 알기론 간호법이 10년넘게 숙성되어온 문제라고 보는데 그간 논의도 많이되었고 인력부터 체계적으로 환자를 전담하면 우왕좌왕할 문제도 줄어들지.

음.. 2022-01-18 18:06:03
10개 단체 중에 성명을 낸지도 몰랐던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말 다했죠 뭐...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간호법 제정을 막아보세요 매번 입장문 보면 그냥 간호사 처우개선 되는게 배아프고 싫다고 말하는게 더 설득력 있을 거 같아요... 입장문 내는 거 매번 보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그냥 쌩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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