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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공기관 근무 시 의료분쟁·인건비·교육·주거 '지원' 원한다
특집 공공기관 근무 시 의료분쟁·인건비·교육·주거 '지원' 원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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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의대신설) 없이 일차의료·공공의료 강화 가능' 57.9%
'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69.9%가 '긍정적' 답변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소 기대' 49.3%…소청과·응급의학 부정적

최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사증원(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신설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료과의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진료과에 의료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및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의사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의대신설을 통한 의사증원이 아닌 은퇴 의사를 활용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6월 14일∼26일까지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의사회원 201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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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퇴 후 지방근무 가장 큰 고민은 '가족과 별거'
3. 공공기관 근무 시 의료분쟁·인건비·교육·주거 '지원' 원한다

▶ 화면을 클릭하면 설문조사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TVⓒ의협신문
의협신문TVⓒ의협신문

은퇴한 의사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를 희망할 경우 의사회원 10명 중 5명(46.0%)은 '블가항력적 의료사고(의료분쟁)에 대한 지원을 원했다.

또 10명 중 6명(57.9%)은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의대 신설 등)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깨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69.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적정급여·근무지역·근무시간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의료취약지 등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국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은퇴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 의사회원은 10명 중 5명(49.3%)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실무 작업 본격화를 위해 지난 6월 8일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를 구성했다.

지난 6월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가칭)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등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즉, 필수의료 및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시니어) 의사가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의료상생모델(국립중앙의료원·대한의사협회·공공병원)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해 최종 사업계획을 공유·확정하고, 추진 일정과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69.9%(매우 긍정적 29.3%, 긍정적 40.6%)로 나타나 의사회원들의 기대가 컸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19.1% 였으며, 부정적 답변은 11.0%(부정적 6.6%, 매우 부정적 4.4%)에 그쳤다.

실제로 설문조사결과,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의대 신설 등)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57.9%로, '불가능하다'는 응답(17.8%)보다 훨씬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3%를 차지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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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대로라면 은퇴 및 퇴직한 의사의 풍부한 경험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의료인력 지원, 지역 진료체계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은퇴 의사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를 희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료분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0%로 나타났는데,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준다면 은퇴 의사들의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취업은 의사수 증원 없이 의료취약지 등 지역공공의료를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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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인건비 지원(25.1%), 공공병원 적응을 위한 교육 메뉴얼 마련(13.8%), 주거 공간 지원(10.6%), 순환근무 선택 확대(4.5%)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료분쟁)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문과목별로 보면 산부인과(61.4%)가 가장 높았고, 재활의학과(61.3%)·응급의학과(56.1%)·성형외과(53.3%)·정신건강의학과(53.3%)·마취통증의학과(51.8%)·신경외과(51.6%)·내과(50.7%)·소아청소년과(47.7%)순을 보였다.

'인건비 지원'의 경우는 피부과(35.3%)·심장혈관흉부외과(34.3%)·이비인후과(31.3%)·정형외과(31.0%) 등 외과계열에서 높았다.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설문조사결과, 은퇴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49.3%로 '해소되지 않을 것'(25.1%)이라는 응답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5%였다.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성형외과(60.0%)·병리과(60.0%)·마취통증의학과(57.9%)·외과(56.6%)·피부과(55.9%)·이비인후과(54.2%)·정형외과(54.0%)·산부인과(52.8%)·비뇨의학과(52.5%)·심장혈관흉부외과(51.4%)가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응급의학과가 46.3%로 가장 높았고, 영상의학과(33.9%)·안과(31.1%)·소아청소년과(30.3%)·신경과(29.7%)순을 보였다.

산부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등은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반면,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는 기대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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