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특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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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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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7%를 기록했고,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특집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다뤘다. [의협신문]은 <계간 의료정책포럼>(2023년 Vol.21 No.1)에 게재된 원고를 소개한다.

<특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
1. 시론 :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의료복지 개혁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2. 고령사회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 이윤신(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3.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국내 고령자용 식품 유형 / 김정하(중앙의대 가정의학과교실 교수)
4.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관리 : 의사의 역할 / 노용균(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
5.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6. 한국고령사회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 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한성대 명예교수)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조선일보 / 논설위원)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간다.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의료 복지 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도 고령인구가 20% 넘어가던 지난 2005년 무렵부터 의료 복지 체제를 초고령화 체제로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변화의 폭이 더디다. 이제 코로나19 대처와 필수의료 회복을 마무리 짓고 관심을 초고령사회 의료와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돌려야 한다.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책적 흐름이 산만하다는 느낌이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찔끔찔끔 시범 사업 형태로 마지 못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부가 미래 비전을 갖고 타임 테이블에 맞춰 초고령사회 체제 보건·복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초고령화 선배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초고령사회 대응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집어 보겠다.

1. 병원과 집, 중간이 없다.
일본에는 말기 암 환자를 케어하는 민간형 요양시설 이신칸(醫心管)이 동네마다 들어서 있다. 1인실 50개 방마다 암 환자들이 자기가 원래 입던 옷과 담요를 쓰며 지낸다. 간편한 근무복 복장의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며 주사도 놓고, 처치도 한다.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는 없다. 각기 환자들이 선택한 왕진 의사만 가끔 이곳을 찾는다. 방문 진료하는 의사는 모두 이 동네에서 개업한 의사들이다. 환자가 의사를 찾으면 퇴근 후 잠시 들르는 식이다.

암 케어는 간호사 중심으로 이뤄진다. 말기 환자 통증 조절 전문 자격증을 딴 간호사 한 두 명이 이신칸 간호를 지휘한다.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말기암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병원에 모두 입원하여 누워 있다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병원 기능 자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

일본은 이 같은 케어 하우스 호스피스가 늘면서, 10년 전 80%가 넘던 병원 사망이 최근에는 70%대로 줄어들고, 재택형 케어 죽음이 15%를 넘어섰다.

일본은 200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집과 병원 사이 다양한 중간 지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치료 또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모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걸 수용할 병상도 부족한 데다, 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상주하는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집에 놔두기에는 불안하지만 병원에 입원시키기에는 과한 고령 환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집도 병원도 아닌 중간 시설이 필요했던 것이다.

'소규모 다기능 주택'이라는 간이 요양시설은 동네 골목에 자리 잡아 낮 시간에 고령 환자를 케어한다. 거동 장애가 있는 노인을 목욕시키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의사가 없이 간호사만 있으면 된다. 소규모 다기능 주택이 일본 전역에 5453개(2019년 기준) 있다. 동네마다 있다고 보면 된다.

한 달여 단기 입원 위주로 운영되는 '노인보건시설'은 아침에 의사가 회진 돌고 약 처방을 챙기는 병원처럼 운영된다. 다만 의사는 낮 시간에만 근무한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병세가 중한 상태가 아니기에 의사가 밤새 지킬 필요가 없다. 치매 간병 가족이 환자를 잠시 이곳에 맡기고 여행을 갈 수도 있다. 노인보건시설은 4285개(2020년 기준) 있다. 치매 환자 9명이 한 단위로 케어 주택에서 함께 지내는 치매 그룹 홈에도 의사는 방문 진료만 오고, 간호사가 케어한다. 치매 그룹 홈은 1만 개에 육박한다.

2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집과 병원의 중간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고령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장애가 생기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취약한 간병을 받아야 한다. 갈 곳 없는 고령 환자들로 의료 난민, 간병 난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집과 병원의 중간 요양 시설을 서둘러 제도화할 때임에도 이런 움직임이 없다.

다양한 초고령자 간병 수요에 맞게 병원과 집 사이 다양한 형태의 요양시설을 만들어 갈 때다. 의사의 진료 지원과 간호사 근무도 유연하게 규정하여 저비용 고효율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2. 더딘 방문 진료 활성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연립주택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김모(84) 할머니는 걸어서 5분 거리의 의원을 못 간다. 7년 전 골다공증으로 척추뼈 여러 개가 골절되어 허리가 앞으로 고부라졌다. 척추를 일으켜 세우는 수술을 받았으나, 제대로 걷지 못한다. 계단을 오를 수 없어 혼자서는 바깥 출입을 못 한다. 심장 관상동맥질환으로 스텐트를 넣었고, 당뇨병 약도 먹고 있다. 김 할머니의 질병과 건강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의료진이 집으로 와줘야만 하는 처지다.

박건우(고려대 신경과) 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이 할머니 집으로 방문 진료를 왔다. 보행 기능을 체크하고, 약물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는 서초구와 고대의료원의 방문형 재택의료 복지 사업 일환이다.

이처럼 대개의 방문 진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 틀로 들어와 거동 불편 고령 환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방문 진료에 대한 적정 수가를 못 잡고, 수가 시범사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다. 현재 이 시범사업에는 의료기관 142곳, 의사 185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환자는 2022년 4351명 수준이다. 전체 의료기관 대비 참여율이 0.4%에 그쳤고,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추정 성인 인구 27만 8000명 대비 환자 이용률도 1.9%로 저조한 편이다. 방문 진료 활성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거동 불편 환자의 질병 관리 목적으로 방문 진료와 원격의료가 합쳐진 형태의 새로운 의료시스템도 필요하다.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도 비대면 원격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집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장치를 이용해 건강 신호나 질병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환자 집을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원격 모니터링과 왕진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가 탄생한 것이다.

일본 유미노 클리닉은 한 해 약 1000명 정도의 심부전 환자들을 디지털헬스로 모니터링 한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하여 집에 머무는 환자들이다. 클리닉은 이들을 대상으로 산소 포화도, 체중 등 심부전 병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다 문제가 생기면 심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방문 진료를 하곤 한다. 한 해 환자 집으로 찾아간 왕진 건수가 유미노 클리닉에서만 2만 건이 넘는다. 이동형 심장초음파 기기를 환자 집에 가지고 가서 정밀 검사도 진행한다.

이런 시스템의 장점은 환자는 에둘러 병의원을 갈 필요가 없어지고, 집에 머물게 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병원 입원비도 안 들고, 병세가 악화되는 상태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 치료하기에 전체 의료비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형태의 방문 진료와 원격의료 융합형 모델이 필요하다.

일본은 200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집과 병원 사이 다양한 중간 지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치료 또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모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걸 수용할 병상도 부족한 데다, 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상주하는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일본은 200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집과 병원 사이 다양한 중간 지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치료 또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모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걸 수용할 병상도 부족한 데다, 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상주하는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3. 재택 지원형 병원 만들어야
일본 회복기 재활병원에는 대개 집과 비슷한 형태의 숙박실이 있다. 식탁과 소파, 화장실, 냉장고 등이 설비돼 있다. 침대방과 일본식 주거 형태인 다다미방 두 가지다. 환자가 어떤 형태의 집에서 살았는지에 따라 해당 숙박실에서 퇴원하기 전에 하루 동안 지내게 해본다. 장애가 있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진 환자가 퇴원 후 집에서 지낼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병원에는 건널목, 상가 계단, 공원 산책로 등과 비슷한 시설을 두고, 환자들이 이용해보게 한다. 집에서 일상생활을 꾸려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뇌졸중으로 한쪽 손을 잘 못 쓰는 환자들은 부엌에서 장애인용 조리 기구로 요리하는 연습을 한다. 모의실험 장비로 운전 연습도 할 수 있다. 병원을 나서기 전에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된 보행 보조기, 신발, 휠체어 등을 써보고 집으로 향한다.

모든 입원 환자에게 노인 포괄 평가를 해 정신, 생활 기능, 신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고령 사회에서는 노인이 혼자 살아가는 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의료가 보완해주는 기능 중심 의료로 바뀌어야 한다. 노인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고령 생활 지탱형 의료가 필요한 것이다. 가능한 병원에 드러눕는 기간을 줄여서 고령자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질병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도 지역 밀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고령 환자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체제다. 이걸 서둘러 집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도쿄 시내 북동쪽 주거 단지 이타바시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병원'이 있다. 병원 이름이 '집으로 돌아가는'이다. 전형적인 지역 포괄 케어 병원이다. 로비에 들어서면 집에 흔히 있는 계단이나 난간이 놓여 있다. 고령 환자들이 입원복을 입지 않고 일반 복장을 한 채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옆 한편에는 작은 카페가 있다.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다. 병원이 동네 복지센터 같은 분위기다. 외래 진료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기에 로비가 한적하다.

종합병원에서 집으로 바로 퇴원시키기 무리인 환자나 집으로 방문 진료 간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가 이곳으로 온다. 병원도 중간 형태인 것이다. 감염이나 작은 부상, 장애 등으로 집에 있기 힘든 고령 환자가 한 달 정도 머물다 회복해 집으로 돌아간다. 일본은 이처럼 환자가 집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재택지원형 병원이 2020년 기준으로 1540여 개 있다. 2012년 760여 개이던 것이 두 배로 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택 지원형 병원을 늘려야 할 시점이다.

4. 국립 초고령사회 연구소 만들어야
초고령사회 일본은 근육과 전쟁 중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열 명 중 셋(29.1%, 2021년 기준)인 상황에서 구청 문화센터나 노인보건센터 등 어딜 가나 근육 단련 프로그램이 성황이다. 근육 잔고, 근육 저금 등 새로운 용어도 흔히 쓰인다.

고령자가 누워 지내면 의료비, 간병비 등으로 한 달 평균 500만원을 쓴다. 75세 이상 고령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1641만명인 일본. 이들 중 상당수가 노쇠해 누워 지내게 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고령자가 간병 없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 흥망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근육 강화 국민 운동을 주도한 곳은 도쿄도(道)가 1972년 일본 최초로 세운 노화연구소, 건강장수의료센터와 연구소이다. 고령화 비율 7% 때 세웠다. 여기서 근육 감소와 노쇠 관련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연구소에서 만든 근육 개선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그 결과 현재 75∼79세의 근력과 보행 속도가 10년 전 65∼69세와 거의 비슷해졌다. 70대 후반이 십 년 젊어진 것이다.

도쿄 건강장수연구소는 구강기능저하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보급했다. 단순히 치아 관리 차원을 넘어 씹고, 삼키고, 말하기 등 구강 기능 전체를 보는 것이다. 구강 기능 감소 고령자는 일찍 노쇠하고, 인지 기능도 줄어 치매에 많이 걸린다는 연구들이 줄줄이 나왔다. 이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구강 기능 저하증 진단과 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고령자에게 확산시키고 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국립 장수의료연구소는 2006년에 개설됐다. 이후 산하 기관으로 치매 선진 의료 연구센터, 노년학·사회과학연구센터, 장수의료정보센터, 움직임과 노쇠센터 등을 잇따라 설립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코앞에 왔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임에도 국공립 노화장수연구소나 초고령사회 연구소가 없다. 일본이 고령화 비율 7% 때 종합노화연구소를 만든 것과 비교된다.

도쿄대는 2009년 의학, 공학, 식품학, 법학, 사회학 등 여러 학과를 아우르는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를 출범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참여해 고령자 특화 영양 식품, 노인홈 주택, 이동 수단, 노인 소통 기구, 간병 로봇 등 다양한 고령 친화 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노화와 장수는 복지 차원을 넘어 미래 성장 산업과 사회 작동 시스템 혁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1970년대 설립돼 경제발전 방향을 이끈 한국개발원 수준의 초고령사회 종합연구소가 세워져 건강한 대한민국, 움직이는 초고령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의료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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