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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시론 칼럼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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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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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새벽한시가 다된 지금 제14대 총선 개표결과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지난 대선의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쪽은 파란색 서쪽은 노란색으로 국토를 둘로 갈라 표를 몰아주었고 후보에 대한 인물평가보다는 정당을 우선 선택하는 표심이 또다시 재현되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탄풍(彈風), 박풍(朴風), 노풍(老風)도 지역정서를 뛰어 넘지 못했던 한계를 보인 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나마 작은 변화라고 한다면 정치인 물갈이로 신인들이 100명 넘게 대거 국회로 진출하였다는 점과 민주노동당의 정당지지도가 13%나 받았다는 점이다.
 
우리 회원들은 이번 총선결과를 보고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주의 거대여당의 출현을 참담한 심정으로 보는 회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회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의사들이 이번 총선의 결과와 곧이어 있을 대통령 탄핵 소추결과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건 또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던 부결되던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향후 의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계 탄압의 본질은 정치인들의 각본이 아니라 사회주의 성향의 정권에 편승하여 의료계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용하는 세력들의 정책들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런 본질을 잘 알고 정치적인 변화에 표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정권과 어용의료관련학자간의 고리를 잘라내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대통령, 정치인, 시민단체 인사들 중 의료계와 반대 입장의 사람들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접근하여 황폐해진 의료 환경에 대해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전 국회에서 의사들을 매도하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하여 물갈이 된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의약분업이 시행 4년을 지나며 시행초기부터 의료계가 예고하였던 재정파탄, 국민 불편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어 이전과 다른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도 긍정적인 변화이다.

이런 상황 변화에서 정치적으로 동지와 적을 확연하게 구분하여 대화의 벽을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사회에서 의료계와 대화를 고의로 회피할 집단은 없다고 본다. 선입견과 불필요한 오해로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문제는 우리 의료계도 빨리 고쳐야할 문제이다.

이젠 의료계가 변해야한다. 이번 총선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탈피하고 변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협회는 이번 총선결과를 보고 의협은 대화의 스펙트럼을 보다 넓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먼저 우리들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생산하여 정치인들과 사회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향해 모든 회원들이 정책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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