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복지부장관, 전문성 갖춰야
시론 복지부장관, 전문성 갖춰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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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장관임명동의가 거부되면서 개각이 6월말로 미뤄졌다.
대통령은 서둘러 개각의 범위를 밝히고 개각 폭의 확대 등 논란을 일축했다. 총리 사퇴이후 정국 혼란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각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은 과거와의 결별,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누가 보기에도 정동영, 김근태 의원의 입각은 열린 우리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한 두 대권주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배려는 탓할 일이 아니다. 또한 두 사람이 장관으로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바뀌어야할 장관이 바뀐다고 생각되기보다 두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에 전문성을 강조하며 관련 학자들을 대폭 청와대에 기용하기도 하고 여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중이다.

장관의 임용에 있어서도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분명 관련 전문가가 장관에 발탁되고 기용되었다. 고무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그간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지역배려, 공신배려 등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표류해 오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각대상임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분명히 밝혀지고 입각의 물망에 오른 세사람도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중 보건복지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것은 어찌 된 일일까?
장관은 전문성과 함께 정치력도 필요하고 노무현 정부는 그 개혁성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건의료개혁추진이 얼마나 큰 상처를 가져 왔는지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함께 보건복지분야는 분명한 개혁성보다 확실한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6월말 개각이 의사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권용진 사회참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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