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학장협의회 대정부 건의
국립의대학장협의회는 제28차 정기회의(5일·강원 춘천·두산리조트)를 열고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의 균형적인 발전과 의료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인기 기초의학 연구 분야를 포함,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정 숫자 이상의 인재 양성 및 유지 프로그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국립의대학장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최근 지나치게 대형연구·제품개발 위주로 국책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학계에서는 풀뿌리 연구라 할 수 있는 기초의학 연구의 기반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도적 핵심 연구진의 집중 육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러한 지원도 의학연구의 기초적 저변이 허약해지면 유지·발전이 어려운 만큼 두 가지 연구 상호간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대 졸업 후 대부분 임상의사가 되고,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분야에 대거 진출하는 등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하는 바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협의회는 힘들고 위험하며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분야가 존경과 대우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소송의 위험에 시달리며, 인정을 덜 받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초의학과 고난이도 외과 분야 등 소위 기피 또는 비인기 분야는 물론 의료 관련산업과 언론, 군진의학, 의료정책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우수한 인재들이 활약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회적 기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M.D.-Ph.D. 과정을 운영하고, 우수 인력이 특정진로를 선택할 경우 집중 지원하며, 병역특례를 현실적으로 활성화하고, 공중보건의의 우수 연구기관 근무제도를 다시 허용하는 등 적어도 전체 의료인력의 1~3% 정도의 핵심 우수 의료인력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