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환자실 기준설정·차등화 시급
시론 중환자실 기준설정·차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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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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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옥(연세의대 마취학과 교수)
"혈압 저하와 심한 호흡곤란을 동반한 30세 남자 환자가 혼미한 의식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실했다. 중환자 전담의사는 즉시 동맥혈, 중심정맥에 카테터 삽입과 응급 처치를 시작했다. 이어 기관 내 삽관과 환기보조 후에 전담의사는 폐포 확장을 위해 폐포 모집술을 2 차례 시행했다. 환자는 다음날부터 혈압이 호전돼 투여하던 혈압 상승제를 감량하고 의식과 폐 기능의 현저한 호전으로 4일 후에 기계호흡 중지와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제거했고, 7일후에 전신 상태 호전으로 일반병실로 이송됐다."


드라마 같은 이 환자 예는 실제로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발생했던 일이고 중환자실은 이 환자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태의 급성 질환 환자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의료장비 설치와 충분하게 교육 받은 간호인력 및 전담의사를 투입하여 환자 생명을 유지하며 중요 장기의 손상을 예방 치유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시행되는 특수 병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부터 중환자실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고, 2002년 12월 9일 중환자실 의료장비와 시설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제시했으나, 중환자실의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설정하지 못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보건복지부와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조사 결과 대학병원 간에 또는 같은 병원 안에서도 각 단위 중환자실 간에 전담의사 유무, 간호 인력 배치와 의료 장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종합병원은 투입된 시설과 의료 장비, 간호인력과 전담의사 인건비 등의 3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비현실적인 중환자실 입원료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경영자들조차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환자실에 대한 시설, 의료장비 개선을 위한 투자나 전담의사 배치와 간호 인력의 증원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중환자실은 고난이도의 수술이나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의 필수적인 부서이며 위의 환자 예에서처럼 중환자 전담의사와 적절한 간호인력 배치 등으로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중환자실 기능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있고 그 병원의 의료 질과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적어도 중환자실 수가의 원가 보존되어야 하지만 중환자실간 차이가 있는 현시점에서 일률적인 인상은 의료비 지출의 효용성의 측면에서조차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는 중환자실 간에 등급 기준을 마련, 중환자실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상기 환자와 같이 의식, 혈압, 맥박, 호흡 등 주요 장기 기능이 불안정하여 사경을 헤매는 급성 환자들이 입실하는 중환자실에는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적기에 할 수 있는 전담의사 상주와 적절한 비율의 간호사 배치 및 필요한 전문 장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원가 보전을 해 줘야 한다.


반면 중증도가 덜한 환자가 입실하는 중환자실에는 그에 맞는 인력 및 시설 투자를 차별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환자실 병실료의 실질적인 차등화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받아 들어야 한다. 적정한 기능 수행을 위한 중환자실 기준 설정과 중환자실 수준에 대한 차등과 이 차등에 따른 대한 적절한 보상은 국내 중환자들의 생존률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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