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4개 전문위원회별 1차 회의에 이어 1일 총괄전문위원회에 상정된 전문위원회별 세부 추진 및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력 전문委(위원장 이무상·연세의대 교수)=의료인력 정원 단기조정, 중·장기 적정화 방안 및 의학교육 수준 향상, 전공의 관련제도 개선방안(장·단기). 과제별 세부과제는 2차 회의시 논의, 결정한다.
▲의료정책 전문委(위원장 김인철·가톨릭중앙의료원장)=전문위원회의 대표성과 위원회 결정의 수용성을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1명을 추가하고 과제 토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공무원을 출석시킨다.
과제선정은 의협, 병협, 소비자단체 등에서 논의대상 과제를 먼저 제출한 후 2차 회의에서 선정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건강보험수가 전문委(위원장·2차 회의시 선출)=건강보험수가의 현실화를 위한 원가분석, 경영투명성, 의약분업 이후 수지를 분석한다. 건강보험수가 구조개편과 관련해 종별가산제, 차등수가제, 상대가치수가제, 포괄수가제 등을 논의한다. 보험급여 구조개편을 위해 환자본인부담, 소비자 부담문제, 민간의료보험 도입문제 등을 검토하고 심사기준 및 지불제도의 개선과 의료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을 논의과제에 포함시킨다.
▲약업발전 전문委(위원장 지옥표·성대약대 학장)=세부과제는 2차 회의에서 결정하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 전문위원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함.
앞으로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는 4일 약업발전 전문위원회, 5일 의료인력·의료정책·건강보험수가 전문위원회를 열어 4개 전문위원회별로 과제선정을 조율하고 이번주 중에 총괄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열어 세부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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