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확충 정부안 진단토론회서 지적
복지부, "의견 수렴해 수정·보완해 나갈 것"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여전히 경영성만을 중시해 민간병원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과 의료연대회의가 공동주최, 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공의료확충, 4조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 대책안' 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감신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안에 대한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만 있고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지역거점병원 확충과 관련해 기존 공공병원의 혁신 계획만 있고 추가설립은 2009년 이후 중장기과제로 설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감 교수는 또 ▲안정적인 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농특세 등을 통한 예산 확보 ▲의사 및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박찬병 수원의료원장은 정부안을 11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하며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협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성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장은 또 "국가 전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지 개별 공공병원의 낮은 생산성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며 "여전히 경제부처 중심주의에서 못 벗어나 민간병원 중심적 사고의 틀 속에서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현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공공의료의 역할이나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의료확충의 궁극적인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각각의 하위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의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지방의료원의 거점병원 확충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의료기반 마련 방안에서는 여전히 경영위주의 평가잣대를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장은 "정부의 대책안은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재원과 공공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30%까지 늘리자는 것이지 단순히 병상을 30% 확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타부처의 부정적인 인식을 설득시켜 4조 3천억원을 확보한 것은,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재원 30%를 확보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이날 토론자들이 정부의 대책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안은 확정된 게 아니며, 2009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만큼 여러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