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약사 위한 사회비용 약 1천억원
기회비용등 고스란히 국민부담 떠넘겨져

⑥ 국민 부담의 증가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 약대 학제가 연장될 경우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게는 325억원에서 많게는 925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기간이 늘어날 수록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실제로 의협이 2004년 기준으로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직급별 초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졸업한 대학의 교육기간에 따라 초임 액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매년 1250명의 약사가 배출될 경우 6년제 약사를 양성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교육비 150억원, 기회비용 182억원, 사교육비 절감분 9억원 등을 포함, 총 325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2년동안 학교를 더 다녀야 하는데 필요한 학교 등록비와 생활비 등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은 액수로, 의협의 추계로는 교육비 175억원, 기회비용 600억원 등 총 925억원이 약대 6년제에 따른 사회비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의협의 계산 역시 교육기간이 2년 연장된데 따른 순수비용만을 합산한 것으로,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약사의 기대소득까지 고려하면 총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조제수가 인상은 약사들의 끊임없는 요구다. 약대6년제는 조제수가 인상의 더할 나위없이 좋은 구실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원희목 약사회장은 최근 '약권수호 및 의료정책에 관한 7대 공약'에서 주제수가를 반드시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국 조제수가는 올해 2.99%가 인상됐다.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정부는 조제수가를 3~6% 삭감하려 했으나, 약계의 결사적인 로비의 결과 오히려 인상하게 된 것이다.

약계측은 조제수가가 3% 인상되면 약 400억원의 매출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의 매출증가는 곧 국민의 부담을 뜻한다.

현행 4년제 약대에서 2년 더 배운 약사들이 그에따른 조제수가 인상을 요구지하지 않을리는 결코 없을 것이며, 그로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의료계는 확신하고 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