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당청구 건수 약국이 80% 차지
3년간 부당청구 건수 약국이 80% 차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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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당청구, 기관수·건수·액수 병의원 압도
장향숙 의원 "부당청구 적발시 제약사까지 조사해야"

최근 3년간 적발된 부당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약국의 부당청구가 전체 건수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현장 조사결과 부당청구 행위로 적발된 의료기관 및 약국은 총 362개 기관, 건수로는 92만 5605건이었다<아래 표 참고>.  

이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약국은 230개소로 전체 부당청구 기관의 63.5%를 차지했으며, 건수로는 70만8034건에 이르러 전체 부당청구 건수의 76.5%에 달했다.

이에 비해 병의원은 3년간 132개 기관에서 9만367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의원은 75개 기관에서 8만9176건, 병원은 43개 기관에서 9만3671건, 종합병원은 14개 기관에서 3만4724건이 적발됐다.

액수로는 약국이 3년간 총 1억1151만8840원을 부당청구해, 전체 부당청구액 중 절반이 넘는 51.7%를 차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ㄷ'약국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총 3만854건을 부당청구, 461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2만352건으로 302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ㅇ'약국이 뒤를 잇는 등 부당청구 약국 상위 10개 기관이 총 1만여건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당청구가 리베이트와 연관이 있는 만큼 부당청구 적발시 제약사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품을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시키는 '보험 상환 의약품 목록(Positive List)제도'를 도입, 제약사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이를 통한 리베이트 및 부당청구 행위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2003 병·의원 약국 약값 부당청구 적발현황   [단위:건,원]

 

2002

2003

2004

총계

약국

기관수

99

71

60

230

건수

392,520

128,963

186,551

708,034

액수

48,379,290

23,180,580

39,958,970

111,518,840

의원

기관수

19

23

33

75

건수

55,122

14,379

19,675

89,176

액수

9,059,000

4,355,180

8,468,620

21,882,800

병원

기관수

9

18

16

43

건수

45,666

24,399

23,606

93,671

액수

14,744,380

9,142,960

9,362,470

33,249,810

종합병원

기관수

11

3

-

14

건수

24,851

9,873

-

34,724

액수

45,437,190

3,653,430

-

49,090,620

총계

기관수

138

115

109

362

건수

518,159

177,614

229,832

925,605

액수

117,619,860

40,332,150

57,790,060

215,742,070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의료급여청구건수도 포함된 수치임. 기관 수 총계는 중복된 기관은 1개 기관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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