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발굴 및 장기구득기관 인센티브 부여
복지부 4일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 발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잠재뇌사자를 발굴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매년 감소하는 원인이 의료기관에 잠재뇌사자를 발굴할 동기를 부여하지 않은데 있다고 보고, 발굴기관이 이식의료기관인 경우 장기 1개를 우선 배정하고, 일반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말까지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에 법령개정 및 예산확보 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기증의 날'을 제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비 건립사업을 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뇌사발생시 장기기증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은 1988년 뇌사자 장기기증에 의한 간이식 성공 이후 뇌사의 법적 인정·생명윤리 논란·장기매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뇌사기증장기의 공정한 분배는 이뤄졌으나 까다로운 법규정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동기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해 매년 뇌사자 장기기증이 감소하고 이식 대기환자는 증가하는 악순환을 겪어야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장기이식학회·장기코디네이터협회를 비롯한 전문가와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장기기증관리개선T/F의 의견을 대폭 반영,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현행 뇌사자 뇌사자관리전문기관(서울대병원 등 16곳)을 '장기구득기관'으로 확대·개편해 장기구득코디네이터를 통해 뇌사자장기기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복지부는 장기구득기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뇌사기증 설득시 신장 1개와 지정장기 1개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 이식대상자 선정 업무 외에 중환자실·응급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재뇌사자 발굴을 위한 홍보와 장기구득코디네이터 교육훈련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효율적인 뇌사장기기증 설득 및 뇌사판정을 위해 우선 2007년 상반기 중에 현행 뇌사자관리전문기관을 '의료기관 장기구득기관(Hospital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HOPO)'으로 개편해 협력의료기관의 뇌사자 발굴 지원·기증 설득·뇌사자 관리·적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기증과 이식의 공공성을 감안해 '독립장기구득기관(Indepent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IOPO)' 신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뇌사자를 발굴한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기증 과정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행정업무를 유가족에게 요구하지 않고 장기구득기관이 직접 수행토록 함으로써 뇌사장기기증자 가족의 입장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대책이 추진될 경우, 사회 전반에 장기기증문화가 확산되고, 능동적인 장기기증 설득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선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장기기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은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의 전경옥 코디네이터는 "복지부가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실현 가능성이 큰 정책까지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입법과정과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이뤄져 보다 많은 이식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