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8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1개 병원이 휴^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병원 중 부도로 8개 병원이, 경영악화로 19개 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7개 병원이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자가 변경된 곳도 10개 병원이며, 종별을 전환한 병원은 7개 병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은 경영 악화의 여파에 따른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의약분업 실시와 실거래가 상환제 등 최근 수년 간 새로 시행된 의료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병협은 정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개혁조치에 따라 총 2조4,323억원의 수입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병협은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근거해 ▲입원료 단입제(99년 1월 1일, 수입손실액 1,209억원)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99년 7월 1일, ＂414억원) ▲자동차보험수가 종별가산율 인하(99년 10월 8일, ＂5,498억원)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99년 11월 15일, ＂8,420억원) ▲의약분업 시행(2000년 7월 1일, ＂8,781억원) 등의 여파에 따라 막대한 수입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반면 99년 11월 15일부터 2001년 1월 1일까지 총 5차례의 수가인상을 통해 7,350억원의 수입 요인이 발생, 결과적으로 1조6,97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부분적인 수가 조정이 수입손실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협은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병원의 회생을 위해 ▲건강보험수가의 현실화 ▲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도 개선 ▲건강보험미수금 개산불제도 부활 ▲건강보험 미수금 체불액 해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선 ▲세제 감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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