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택권 최대한 보장
국민선택권 최대한 보장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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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4일간 일본 의료제도 시찰

의사가 처방하면, 조제약국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는 이른바 '선택분업'에 대한 지지도가 전체 국민의 70%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 보험재정과 국민불편, 그리고 의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임의분업을 고수하고 있어 의약분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4∼7일 4일간의 일정으로 답사한 일본 의료제도 시찰 결과 확인됐다. 이번 시찰은 고광송 의협 의무이사·김방철 보험이사·김일천 사무총장과 의협 사무직원 등 6명이 일본의사회와 의약분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에이키치 이토우지 일본의사회 부회장은 5일 의협 시찰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민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선택(임의)분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약제사는 환자의 질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의사의 처방을 절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토우지 부회장은 특히 “일본은 WHO가 인정하는 장수국이지만, 61년 건강보험을 강제 시행한 이후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연간 30조엔 규모의 보험재정이 요구되고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재정난을 우려했다. 장수 인구는 매년 50∼60만명씩 증가, 이들이 일반인에 비해 약 5∼6배에 해당하는 보험재정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의사회측은 분석하고 보험제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의약분업제도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에 알려진 내용과는 별도로 국민에게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의 원외처방전 발행률은 평균 50%를 약간 밑도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 제도를 강제적용하기 보다는 분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련병원과 공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찰단은 일본 동경 이케부쿠로(池袋)병원을 방문했는데, 이 병원 원장인 조자연(재일교포)박사와 부원장인 아키히로 가와우치박사는 이같이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경우 연간 40∼100억엔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와우치 부원장은 “의약분업 제도와 원칙은 좋은데, 시행과정에서 제약회사와 약제사의 압력에 의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 분업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확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와 약제사의 위치와 역할은 동등할 수 없다”며 “이같은 원칙이 깨지면 부당한 담합 등으로 결국 국민 부담 증가는 물론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분업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인근 `선샤인 60빌딩'의 三共약국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는 6명의 약제사가 하루평균 150건의 처방전을 소화해 내고 있었다. 이 정도 건수면 약국 경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이곳 약제사의 설명이다.

한 약제사에게 “대체조제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약이 없거나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처방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대체조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처방전 발행매수를 확인한 결과 1매만 발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약국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처방약이 차지했으며, 일반약은 10%선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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