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올해 대비 3배 94억원 편성
의협 "민간의료 황폐화 및 건보재정 부담" 국회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가 이미 보건의료 인프라 포화상태인 도시지역에 민간의료기관과 무차별하게 진료 위주의 도시보건지소를 대폭 신축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도시보건지소 확충 사업에 올해의 3배 규모인 94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료비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도 줄줄 샐 전망이다.
복지부의 2008년 예산안에 따르면 도시보건지소 13곳을 새로 짓는데 75억 2300만원, 장비 구입에 18억 7700만원 등 총 94억이 책정돼 있다．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공약 사항으로 지난 2004년 9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국정과제로 보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5년 11월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도시보건지소가 진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과 다르지 않고, 도시지역에는 이미 보건의료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계획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관련 예산(안)은 2006년 26억 6000만원→2007년 32억 1400만원→2008년 94억원으로 치솟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도시보건지소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 사업이 민간의료분야와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국가 의료자원의 낭비와 민간의료분야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건보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보건소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성행하고 있다． 의협은 "2005년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에 배정된 국고 보조금 32억원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19억원을 자체 부담했다"며 "최초 설치 비용 외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의료부문과의 서비스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이다. 의협은 "도시보건지소의 설립 및 운영 자금은 국가보조금과 지방비 등에서 충당하나, 진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며 "진료비 또한 국비나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료와 민간기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필수예방접종이나 산전 진찰 및 선천성기형 검사 등은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과잉공급된 민간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건지소를 위탁하거나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도시형 보건지소로 기능 전환토록 함으로써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에 민간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지소는 본연의 기능인 질병예방과 보건교육사업, 영세민 진료 등에 충실하면서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보건소 무료진료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 남발은 건보재정 낭비와 민간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