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관(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2006년 12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임용 시 의사에게 주어졌던 우선권을 삭제하고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게 한다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의료계가 술렁였었다. 최근 대전시 중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지역의사회와 공무원들간의 의견마찰이 심해져 지역보건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0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하는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며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고 의료에서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의사 이상의 적임자가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또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과하고 행정부분의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의 승진자리의 확보를 위해 공무원 출신의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사실이 이렇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의사들은 행정에 취약하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도 타당함이 있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진료에만 최선의 가치를 두었으며 다른 분야로의 진출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에 비해 국민 10만명당 의사의 절대적 수는 부족하지만 병의원은 이미 포화상태인 현실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사들도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직역으로 진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공직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야 한다. 현재 의료계를 옥죄고 있는 여러 보건의료 악법들이 나오게 된 원인들 중 공직에서 근무하며 의료현실을 반영하고 의견을 제시해 줄 의사들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5급 이상의 공무원과 3급 이상의 공무원 수 중 의사는 많지만 대부분 국공립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의사들이 공직으로의 진출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원의나 봉직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업무강도, 공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정보 부족이 바로 그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들을 위한 보건의료 행정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공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며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의사들의 행정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공직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포화상태인 개원의와 봉직의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