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논의 방침, 현 정황 상 무산 가능성 커
의약품을 보험가보다 싸게 구입하는 의료기관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14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제도 도입을 강력 반대하던 제약업계는 안도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심의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인 국회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통과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은 19일이지만 그 전에 복지위가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국회가 혼란스러운 상황도 그렇지만, 14일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효과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된 것을 감안할 때 더 그렇다．
반대 의견 중에는 특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 시행중인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제약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제약협회측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논리적 모순을 국회가 알아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간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도의 맹점을 집중 홍보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본연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제약사를 압박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해줘 제약사만 피해를 떠안는 꼴이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강력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