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의해 주도된 의료법 개악 움직임이 일단 `유보'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협은 이같은 악법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뿌리부터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만일 의료법 개악 움직임이 지속되거나 의료계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자행된다면 작년에 이어 금명간 전국 의사 결의대회를 통해 장외투쟁에 본격 나선다는 강경 방침이다.
5·19 임총에서 정관개정이 다시 무산돼 `강한 의협호'를 출범시키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정부의 전방위적인 탄압 등 의료계가 처해 있는 외부의 극한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내적인 갈등으로 의권 투쟁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이 의료계내에서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두차례나 불발에 그친 의협 개혁에 대한 많은 회원의 염원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범 의료계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작년 의권 투쟁에서 강하게 외친 국민 건강권 증진과 의사의 권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의료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역대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모순과 잘못된 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개악 움직임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다.
작년 8월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의약분업을 전면 시행했지만, 약사의 임의조제 등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벌써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재정 파탄 위기가 겹치자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을 고작 의사를 도둑으로 내몰며 모든 원인을 수가인상으로 그 탓을 돌리며 수가 인하 내지 통제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다.
김원길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한 6월 보험재정 안정화대책 발표 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고작 수가 억제 등 의료계에 고통분담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안으로는 의협개혁과 밖으로는 의료개혁이라는 두대의 기관차를 힘차게 끌고 가겠다는 회무 설계를 내놓았다.
정부 역시 의약분업을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건강보험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는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의협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된데다,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응하다 보니 당연히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의권투쟁을 겪어야 했지만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짐'이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투쟁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더 큰 탄압을 지속할 것이다.
두차례에 걸쳐 정관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지만 의료계가 처해 있는 현 상황과 앞날을 생각할 때 내홍보다는 서로 감싸고 이해하는 단결된 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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