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방지...실손형·정액형 통합
업계 의견 수렴 및 복지부 협의거쳐 결정
금융당국이 실손형과 통합형으로 나뉘어 있는 민영 의료보험시장의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실손형과 정액형 의료보험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두가지를 통합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의 내놓은 정액형 상품은 미리 특정 질병에 대한 보상액수를 정해 놓고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금액을 지급한다．
실손형 상품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입원·외래 진료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두 상품에 동시 가입된 경우 실손형 상품을 통해 실제 들어간 의료비를 보상받은 후 정액형 상품에서도 미리 정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가입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 가면 갈수록 돈을 버는 결함이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이원적 시스템은 보험사의 재정 악화는 물론 가입자들에게 약물 남용, 과잉 의료 등의 폐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민영 의보 상품을 실손형 또는 정액형 중 한가지로 통일하거나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해도 의료비를 초과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사들의 실손형 상품 출시는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달 13일 삼성생명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의 80%를 보장해 주는 상품을 출시했으며, 교보생명도 20일부터 통원치료 1회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실손형 의보상품을 내놓았다．
대한생명도 6월부터 실손형 의료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며 현재 보험개발원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