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 문제와 영리병원의 단점에 대한 지적을 보았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문제를 도민 여론에 맡긴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꼭 필요한 정책을 펼 때는 여론의 추이도 중요하겠지만 여론이 추진의 가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론 조사와 설문조사의 기본이다. 여론과 설문의 찬반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관광산업을 첫 번째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얼마 전에 요금문제로 문책성 해임기사도 있었다. 제주는 메디컬투어리즘 성격의 병원이 필요하다. 메디컬투어리즘의 요소로 항공·여행사·숙박·레저·휴양시설·병원 등이 핵심인데 그 모든 시설에 대한 투자유치를 받는데, 병원은 자본투자가 안된다면 투어리즘의 핵심인 메디컬이 빠지는 앙코없는 찐빵이 되어버리는 것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은 그런 의미에서 영리성격 즉 외부투자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의 병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영리병원 몇 개 들어오면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반대하는 모습은 더 우습다. 또한 칼럼에서 미국서는 비영리 병원이 더 수준이 높고 그 이유는 마치 영리병원이 이익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미국은 영리병원이 수십만 개의 병원중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영리병원은 그 성격상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대학 유명병원들이 아닌 중소병원급의 브랜치 형식 병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그 예가 쉽지는 않으나 서울대학교병원과 중소병원 정도의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의 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통 미국기사에서 인용하는 병원의 순위는 선호의 문제이지 꼭 의료의 질의 문제도 아니다.
또 하나 영리병원과 비영리 병원의 수가 50:50이라면 그 순위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보다 10배 많다. 그런 순위에 비영리병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칼럼 마지막에 의료 인력의 불균형 배치를 얘기하면서 산부인과 의사의 성형·비만으로 이동을 말하고 있다. 그럼 그 현실은 영리병원으로 인한 현실인가?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나도 의사이다. 나도 환자를 잘 돌봐주고 싶다. 이것은 모든 대한민국 의사가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영리병원 문제를 짚고 나서는 것은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도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하지 않은 사회, 다양성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은 붕괴하게 되어 있다. 영리도 필요하고 비영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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