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6억불...최근 6년새 무역적자 3.5배 늘어나
이애주 "FTA체결로 완제의약품 수입증가 심화될 것"
의약품 무역적자가 해마다 심화돼 의약품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 무역적자 규모가 2001년 7억4000만달러(수출 6억2천만달러·수입 13억6천만달러)에서 2007년 25억6000만달러(수출 11억1천만 달러·수입 36억7천만 달러)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무역역조 현상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은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소비량 증가와 신기술을 이용한 수입신약 증가, 그리고 수입의약품이 매출상위 품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애주 의원은 여기에다 완제의약품의 수입 급증을 무역역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완제의약품 수입 규모는 19억7914만달러로서 2001년 5억5054만달러와 비교해 3.6배 증가했다.
이는 수입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등재실시와 MDF제도(Drug Master File.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시행으로 완제의약품 수입이 원료의약품 수입절차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건비 상승과 노사분규 등을 이유로 최근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국내 생산시설을 철수시키고 본사의 의약품 판매에 치중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상위 20개 외자 제약회사 생산실적을 보면 한국화이자, 한국유씨비, 한국피앤지, 로하스코리아 등의 생산액이 최근 몇 년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제조보다 판매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애주 의원은 "앞으로 FTA 체결로 인해 무역시장이 개방되면 관세절감 효과 등에 의해 완제의약품 수입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철저한 시장분석과 함께 국내 제약산업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제약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지적했다.
또 "의약품 산업은 연구실패가 매우 높으면서도 개발성공 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일 뿐만 아니라 신약허가, 보험약가의 규제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라며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사후대책마련에는 소홀해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