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획득한 사람은 총 7만4천여명. 여기에 8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폭발적인 의대 신·증설로 인해 90년대부터 매년 3,000명 이상의 신규 의사인력이 쏟아짐에 따라 `의사 10만명 시대'를 곧 눈앞에 두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1개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면 모두 52개 의과대학에서 총 4,050명의 입학정원을 허가하고 있다.
이 중 순수 의과대학만 따지면, 41개 대학 가운데 18곳은 85년 이후에 설립된 곳으로 이들은 특히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이다. 따라서 짧은 기간동안 의대 신증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수십년간 한목소리로 주장해 온 의사인력 수급정책과 관련, 앞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사인력 공급 과잉에 대한 의협 입장'에서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지적한 대로 앞으로 7∼8년 후면 의료인력이 넘쳐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의협은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신·증설이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현 상황에서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의권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현 정원 대비 30%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지난 98년에 발표한 `의약인력 수급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2002년에 의과대학 정원을 600∼640명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의대 신증설 정책은 정부의 의사인력 확보라는 명분에 앞서, 부실한 교육환경에 따른 의사인력의 질적저하로 국민건강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력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장대로 의대설립준칙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부실 대학간 통·폐합 등을 통해 의과대학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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