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정부는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7월 1일자로 수가를 인하한데 이어, 약제사용의 총량규제를 목표로 하는 약제 적정성 평가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 이를 진료비 가감지급 규정에까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 그리고 QA학회가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의협을 비롯한 3개 단체는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의학의 적정성 보다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진료내역을 통제해 순기능 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을 남발할 수 있다”며 의료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약제분야 심사평가 정책에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제심사와 관련된 그동안의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는 한편 외국의 약제 적정성 평가 현황을 조사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평가모형을 마련하는 등 그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의협·병협·QA학회가 진행할 주요 연구 분야로는 ▲약제 심사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약제관련 심사지침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 ▲약제비 추이와 내역분석 ▲약제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분석 ▲국내 약제 적정성 평가정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약제분야 심사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과정에서는 실제 심사를 거친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험심사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