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 한일 보건의료세미나 기조연설
"만성질환 증가로 경제사회적 부담 늘어...대책 시급"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10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보건의료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용하 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도 향상됐으나 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환자는 인구노령화에 비례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14%), 2026년에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의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에서 노인 진료비가 치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9년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인인구 비율이 약 9.9% 수준인 반면 이들의 진료비 비중은 30.5%로 매우 높았다. 또 1인당 진료비도 249.4만원으로 전체 평균 81.1만원에 비해 3.1배 높은 수준이다.
이 밖에 암 등 생활습관성 질환,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늘고 있다.
김 원장에 따르면 2006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38조 4277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14%는 암 질환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간질환 등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등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때문에 김 원장은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게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정책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질병에 걸린 후에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귀결된다"면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어려서부터 관리하는 한편,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인들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미리 제거하는 예방 위주의 건강증진정책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물론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김 원장은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도 예방·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발병 예방과 아울러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며 특히 암의 경우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수검률을 높이고 이동검진, 검진항목 확대, 검진기관 평가 등을 통해 검진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은 양국간 우호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보건의료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건강위기 관리적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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