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전현희 의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대책 질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들의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면허재등록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의료인 면허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최근 3년간 전체 면허자의 47%에 이르고 있다며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물어보자 면허재등록 카드를 꺼내든 것.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대여 행위를 막고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며 "가능한한 빨리 면허재등록제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면허재등록 제도에 대해 여러차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올해 6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협은 "보수교육 강화를 위해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중앙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대안도 제시했었다.
하지만 연일 여야의원들이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의지를 물은 만큼 진수희 장관이 도입 검토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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