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과제 중 선천성기형 및 유전질환 분야에 연구과제로 제출된 `유전성 신질환 유전체연구센터'의 책임연구자인 경희의대 박재훈 교수가 이같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 11월27일 평가단장 및 4일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한 질의서에 따르면 같은 분야에 제출된 연구과제 `선천성기형 및 유전성질환 유전체연구센터'의 세부과제 책임자로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 과장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번 과제를 비롯 보건의료기술 연구과제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감독하는 국가기관인 국립보건원의 산하 부서의 장이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과제에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한다는 것이 지원과제 선정이라는 `경쟁'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예산의 지원으로 이미 구축된 자료를 가지고 특정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과제와 협력, 공동연구를 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국책 지정과제로 선택했어야 함에도 경쟁에 끼어들었다는 점을 박 교수팀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원은 오히려 산하의 중앙유전체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개별 유전체연구센터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휘감독을 받을 연구자가 지휘감독 기관에 속해 있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립보건원의 원장은 이번 과제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피심사자와 심사위원 간 불공정한 유착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형평성 논란의 또 다른 축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경쟁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가 최근 7년간 SCI에 등재된 논문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 등 국가 학술단체에서는 모두 SCI 등 논문 편수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할 책임연구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유수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양과 질이라는 점을 감안, 박 교수팀은 이 질의를 통해 책임연구자의 능력을 인증할 객관적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SCI등재 논문이 없는 교수는 승급은 물론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추세에서 국책사업의 책임연구자로 선정한다면 연구실적이 없어도 국립보건원과 팀을 이룰 수 있다면 국책 연구과제의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착각을 연구자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차 심사까지 마치고 금명간 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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