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내시경학회, "개원가 부담 가중" 전면 반대 결의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 도입을 놓고 학회와 개원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내시경 개원의사들의 학술모임인 위장내시경학회는 18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한소화내시경학회가 추진 중인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내시경 시술의 질 관리 및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시경실 인증제도는 국가암조기검진 질 평가와는 달리, 인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회는 종합병원과 병원급 내시경실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고 평가를 진행한 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학회의 입장과는 달리, 개원가에서는 이를 일종의 규제책으로 보고 있다.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증제가 확대될 경우 사실상 인증이 의무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 아울러 국가암건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암검진 질평가에 더해 우수 내시경실 평가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표 위장내시경학회 이사장은 “의료기관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목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저수가에 허덕이고 있는 내시경 시술 의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위장내시경학회장 또한 “내시경을 많이 하는 기관들은 이미 국가암검진기관 질 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받고 있다”면서 “여기에 새로운 질 평가를 더하겠다는 것은 규제에 규제를 얹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학회 측은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의 도입이 의료기관들의 질 개선을 유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표 이사장은 “질 저하가 심각한 혹은 시설이 열악한 의료기관들의 경우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시설개선에 투자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면서 “결국 어느 정도 내시경 시술을 하는 기관, 다시 말해 국가암검진 질 평가를 받는 기관들이 인증제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자율적인 신청과 참여를 통해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타과와 경쟁관계에 있는 암검진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뒤쳐질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인증제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증제 도입이 사실상 새로운 사전검증 프로그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 측은 마지막으로 인증제 전면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할 일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관들이 질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