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 답변 요구...압박 수위 높여
"약사회, 야간-공휴일 진료공백 주장...본질 왜곡하는 술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상대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의 반대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국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다.
경실련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과 관련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 및 논의에 대한 찬반 입장 및 그 이유를 명시해 14일까지 재회신해 달라고 각 의원에게 요쳥했다.
아울러 ▲취약시간대 의약품전달체계를 마련해 국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 ▲모든 일반약이 아닌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상비약으로 제한해 약국 외 판매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화 이후 단계별 접근 필요성 등 제도를 둘러싼 기타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찬반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질의서에서 “현재 국회에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개정안의 상정조차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외면하지 않고 상비약 수준의 약국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적극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외 진료센터, 의원약국 당번제 실시 등을 상비약 약국 외 판매의 선행과제로 제시하고 나선 것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결과 휴일에 병원이 열지 않아 국민의 72.2%가 불편을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외 진료센터'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5.7%, ‘공공약국’ 64.1%, ‘의원·약국 당번제’ 62.7%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응답자의 59.6%가 전문가의 의한 진료 공백 해소방안(시간외 진료센터, 공공약국, 의원·약국당번제)을 선호했으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응답은 33.6%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의 건강권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인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나, 약사회는 이를 확대해석해 의료전반의 문제로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는 공공의료확충의 측면에서 추진할 문제”라면서 “야간 휴일 진료공백 문제는 약국외 판매의 문제와는 완전 별개의 문제로 각각에 대한 진단과 이의 대책이 전혀 다른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