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정치권, 보장성 확대 공세 '경계' 주문
"재정안정화 정부책임 행해야" 국고지원 현실화도 요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하지만, 정치적 이벤트에 휘말려 '과도한 복지확대 정책'이나 '선심성 보장성 강화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62.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적정부담·적정수가·보장성 확대를 포함한 적정급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장성 확대는 명확한 원칙과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당시 필수의료행위·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도 오히려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진료비 보장률 90% 달성·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으로 인하·간병 서비스 급여화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정치권의 대국민 공약을 국가 정책에 모두 담아낼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비록 국민적 동의와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는 보장성 강화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보장성 강화에 수반되는 비용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정치권 공약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충분한 정보를 국민에게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현실화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으로 정한 국고 지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덜 낸 돈이 2011년 1조 4516억원 등 지난 5년간 총 4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출을 합리화하는 것 못지않게,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고지원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