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의협을 비롯한 관련협회와 연구기관 및 관련소속기관, 시민단체,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OECD 정책권고사항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OECD 평가내용과 정책권고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관련협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향후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 검토해 관련 전문기관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권고사항에 대해 우리 실정에 맞게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16개 정책권고사항은 보건의료정책부문에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의료기관 공급자의 수입 등에 관한 통계수집 능력 향상 등이, 건강보험부문에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선 도입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보험재정 지출 목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