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목희 의원 "중소병원 법제화·카드 수수료 해결" 발언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중소병원 대화 창구 열어 정책 반영"
14일 63빌딩에서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의료법에 중소병원을 법제화하는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려운 중소병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과다한 중소병원의 카드 수수료율 부터 인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며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당장이라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현행 14%인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건강보험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정부가 더 재정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는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도 있다"면서 "이들 중소병원에 중소기업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공공의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해 정부가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형병원과 1차 의료기관 사이에 끼여 있는 중소병원들이 자리매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동반성장과 상생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중소병원 선진화 TF를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관은 "중소병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회식에서 백성길 중병협 회장은 작심한 듯 "의료인의 희생과 노력으로 세계에도 유래없이 단기간에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평가보다는 집단이기주의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를 빌미로 새로운 규제를 양상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쓴소리를 했다.
백 회장은 "병원은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며 "최소한의 물가 인상률도 반영하지 않는 수가체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재정립과 함께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백 회장은 "'중소병원 선진화TF'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7회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은 병협 회장을 역임하면서 보건의료 정책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복지와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태전 병협 명예회장(인봉의료재단 이사장)이 수상했다.
공로상 공공부문은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학계부문은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이, 언론부문은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와 손종관 메디칼업저버 편집국장이 공동 수상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중소병원 의료사고 분석을 통한 위험관리 방안(김진형 현대해상 손해사정부 손해사정인)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의 세계적 추세(진기남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병원 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생활 속 에티켓(이미선 코리아나매너스쿨 원장) ▲지방 민간 거점병원의 공공의료 역할과 사례(박중규 고창종합병원 이사) ▲의학전문기자가 바라본 중소병원의 현재와 미래(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