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시범사업기관 70% 간호정원 미달" 지적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참여 병원들의 준비미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부터 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시범사업 개시일에 맞춰 제대로 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보험자 없는 병원 운영에 들어간 곳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온종합병원·좋은삼선병원 등 3곳에 그쳤다．

시범사업 기관 가운데 인하대병원·서울의료원·세종병원·목포중앙병원·목동힘찬병원·수원윌스병원 7곳은 보름이 지나서야 운영에 들어갔고, 삼육서울병원은 7월 말, 안동의료원·청주의료원은 8월이 지나서야 사업을 개시했다．

더 큰 문제는 시범사업에 들어간 병의원 중 상당수가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병원 13곳 중 삼육서울병원·세종병원·청주의료원·목포중앙병원·순천한국병원·안동의료원·온종합병원·좋은삼선병원·윌스기념병원 9곳은 현재까지 간호사 정원이 미달인 상태며, 이 중 안동의료원·좋은삼선병원 2곳은 채용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간호사 정원이 미달된 9곳 중 삼육서울병원·세종병원·청주의료원·목포중앙병원 4곳은 간호조무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목표했던 병상도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시범사업 준비과정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등 가용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