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법인카드 불법 사용 고발...사퇴압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임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연이은 반발로 무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문제가 드러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에서 문 후보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카드 불법사용과 관련해 전 원내대표는 "법인카드 불법사용이 드러날 경우,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문 후보자가 사과는 못할 망정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를 무시하고 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못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인사청문회 존재 의미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독선"이라며 "문 후보자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계속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21일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시 규정을 어기고 공휴일이나 관외지역에서 법인카드를 6천 여만원 사용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도 KDI 원장 재직 당시 특급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KDI 법인카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이들은 "이번 부패행위 신고와 감사 청구는 공금 유용행위가 부패행위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문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정책의 수장으로서 공적연금과 기금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금횡령이라는 도덕적 흠결이 있는 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인사를 진행할 것을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청와대는 문 후보자의 인사강행을 중단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새 후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