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 3036억원, 보건산업육성 등에 편법 배정
김용익 의원 "끼워넣기식 기금 운용 심각...시정해야"
건강증진기금 가운데 상당금액이 각종 보건산업육성 예산으로 편법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배세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현행 법률은 이를 금연사업과 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공공의료 시설 및 장비확충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증진기금 3036억원이 법적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제 건강증진기금 사업 예산의 33.6%, 약 1/3에 해당하는 액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화에 86억 200만원 ▲U-헬스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16억 3800만원 ▲첨단의료분야 기술개발 지원에 793억 500만원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199억원 등 각종 산업육성 사업 예산으로 2173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산업육성 사업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비용(20억 8100만원)과 시험연구인력 인건비(179억 1800만원) 등 질병관리본부 인건비·운영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증진기금은 2008년 2243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여유자금이 고갈되어 현재는 매년 3000억원씩 사업비를 빌려 쓰고 있다. 2013년에 3386억원을 빌리는 등 누적 차입금은 6286억원이며, 내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3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건강증진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증진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부분은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증진기금 사용 내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담뱃값 인상도 가능해 진다"며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무분별하게 건강증진기금에 끼워 넣는 위법한 기금 운영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