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두 차례 협의 통해 '큰 틀' 합의
비대위 투쟁지침 따라 지역의사회 '일사분란'
일시 중단됐던 의정협의가 설연휴 직후 재개되면서 의료계와 정부 양측의 입장 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협상과는 별개로 투쟁 준비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 2차 의료발전협의회(의발협)를 열었다. 지난달 22일 1차 회의가 돌발 상황으로 파행된지 13일만에 재개된 협상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선 의협이 앞서 제안한 논의 아젠다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2차 회의가 실질적인 첫 회의라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에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원격의료·투자활성화 방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위한 중장기 과제, 입법관련 과제 등 대주제를 협의 아젠다로 제시해 놓은 상태다. 각각 대주제에 딸린 세부 항목은 수 십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발협은 앞으로 약 2주간 집중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의협이 3월 3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전회원 투표를 실시키로 한 일정을 감안할 때, 2월 중순 정도까지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도출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7일경까지 의정협의가 종료되고 18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협의 결과를 정리한 뒤, 19일부터 전회원 투표에 들어가 27일 투표 결과를 집계·공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쟁준비 '만반'...움직이는 전국 의사회
의협은 의정협의에 충실히 임하면서, 한편으론 투쟁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두 차례 투쟁지침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하달한 상태다. 지난달 20일 내린 제1호 지침을 통해 대국민·대회원 홍보에 적극 나서고, 의사회 조직을 투쟁에 초점을 맞춰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원격의료·영리병원·건강보험제도 관련 대국민 홍보 포스터 총 15만장을 제작, 시도의사회를 통해 일선 회원에게 배포했으며, 각종 홍보 유인물과 SNS를 통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각 의사회별로 반상회를 열어 회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별 의료인단체와 현안 간담회 △지역 언론 간담회 △지역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간담회 △16개 시도별 시군구회장 회의 △시군구의사회 총회 △16개 시도의사회별 집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투쟁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미 전라남도의사회가 6일 비상총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대전광역시의사회(28일)도 총회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다. 서초구의사회(14일)·노원구의사회(27일)·관악구의사회(27일) 등 서울시의사회 산하 구의사회 역시 총회 일정을 확정하거나 조율 중이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8일 회의를 열어 투쟁 관련 논의를 갖는다.
지난 3일 하달된 투쟁지침 2호에서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의료기관에 적극 게시하고, 시군구총회에서 정부와 협상 결렬시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또 전회원 투표를 위한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확정하는 등 각 시도의사회별로 투표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지역구 정치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원격의료·영리병원·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며, 지역내 종합병원 등 소속 전공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젊은 의사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방상혁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조직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투쟁 준비에 임하고 있다"며 "의정 협의가 앞으로 속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회원의 투쟁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디데이를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