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기 대의원 총회…민주당·통합진보당 의원들 "영리화 같이 막자"
양승조 의원 "원격의료·영리자회사 도움 안돼…실현되지 않도록 막을 것"
대한한의사협회가 23일 가양동 한의협 회관에서 제59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료영리화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988년 이후 26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고,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가격표'의 원전을 정비해 양질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향후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 단체장과 집행부 임원들은 개회식 직후 회의실 입구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판하며 합심해서 함께 막아내자는 의견을 쏟아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원격진료·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병원 인수합병·법인 약국 문제 등이 도대체 의원에 도움되겠냐?"고 반문한 뒤 "의료영리화 정책이 실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영리화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의료계 5개 단체가 합심해서 난관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5개 단체의 협조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영리 자회사는 재벌과 투기 자본을 위한 정책"이라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협이 파업을 하고, 보건의약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국회에서 여야·전문가·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안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무성의를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협이 의료계의 장자 역할을 기대했는데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면서 "정치권을 믿으면 안된다. 전문가 단체가 뭉쳐서 주도적으로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전통의료인 한의계가 주인이었는데 주객이 전도돼 의료기기 사용까지 제한을 받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은 장벽이 있다. 장벽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혀 한의협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245명 대의원 중 229명(7명 위임) 참석으로 개회한 정기총회에서는 재석대의원 216명 중 102표를 득표한 최재호 대의원이 새 의장에, 송금덕(63표)·박인규(47표) 대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다. 감사 선출에서는 재석대의원 201명 중 최승영(58표)·박령준(52표)·이상봉(50표) 후보가 다득표 순에 따라 신임 감사직을 맡게 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3년 9월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제규칙 개정안을 의결, 협회 회무에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신규회원 입회비도 기존 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급여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보험제도 개선·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확대·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실손의료보험 한방의료비 보장 개선·한의약 관련 법령 개정·의료기사 제도개선·세무제도 개선·국가공공기관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국회 및 정부청사 한방진료실 운영· 군진한의사 직역 활성화·한방공공보건사업 및 직역 할성화·현대의료기기 활용 당위성 방안 연구·무자격 유사의료업자 단속·불법의료행위 대처·한의사 경쟁력 강화·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전통의학 현황 및 네트워크 DB 구축·한의학 해외홍보자료 제작·대국민 홍보 강화·한약(제제)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천연물신약 정책·외국의 한약제제 실태조사·한약(제제) 제조 유통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고, 이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 80억 6931만원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