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약속불이행 따른 총파업 재진행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정협의 결과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총파업 재진행'을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정협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회원 투표로 유보된 파업 투쟁을 다시 진행하는 안건을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날 노환규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원안 그대로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해 의정협의에 반하는 이동욱 보건복지부 정책관의 발언 등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이제는 문서화된 약속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앞으로 적어도 의-정 간에는 문서화된 약속도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의료의 발전과 의료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의-정간의 불신이라는 사실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그 불신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뢰감 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데 대한 비판과 경고가 이어졌다. 노 회장은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계약은 민형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신의(信義)가 더욱 중요한 계약이다. 그러나 정부는 신의를 저버렸다. 얼마 남지 않은 신뢰조차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실수는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의협의 파업투쟁 재개 가능성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