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단 "의정협의, 회원들에게 혼란 불러일으켜" 지적
파업 투표 타당성 인정..."향후 비대위는 총회서 구성해야"
<속보> 오후 3시 40분
의협의 대정부 투쟁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담긴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3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특별회무 수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단은 보고서에서 "의협 집행부 주도로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결성했으나 비대위 결정이 위원장(의협회장)의 의지와 다르다고 (위원장이) 사퇴했으며, 상임이사회는 비대위를 정지(해체)시켰다"며 "1차 비대위 해산 이후 집행부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투쟁위원회를 만들었으나 투쟁을 선도한 역량이 부족했다. 더욱이 3월 10일 휴진 투쟁 전후 투쟁위 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투쟁기간 동안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가 계속 갈등하고 단결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회장은 SNS를 통해 시도의사회장과 대의원회를 비판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원회 의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0일 휴진투쟁을 결정, 시행하는데 있어서 노환규 회장과 시도의사회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고, 시도별로 참여율이 큰 편차를 보여 회원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제 2차 의정협의안에 대해서도 "1차 의발협의 협상안에 비해 과연 크게 나아진 점이 없다. 원격의료의 경우도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던 의발협 협상안은 입법과정에서 6개월 시범사업을 하기로 함으로써, 회원들이 크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협의 내용 중 건정심 인적구성 역시 "노회장의 주장과 복지부의 주장이 달라 혼란스럽다. 협상단의 주장대로 인적구성이 개편된다고 해도 건정심 내의 의협측 대표는 2인에서 하나, 둘 늘어나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감사단은 "정부의 선입법 후시범사업 등을 이유로 노환규 회장은 정부측의 약속 불이행을 주장하며 유보했던 총파업 재개 여부를 임총에서 물을 것을 주장하나, 이는 실효성 있는 비대위를 다시 구성한 연휴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후 구성될 비대위는 총회에서 구성해 각 지역, 직역을 망라한 추진력 있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파업투쟁 돌입을 결정한 전회원 투표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사단은 "대의원총회 의결 없이 회원투표를 통한 파업결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집행부가 수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이행했을 경우 일부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원 투표를 근거로 파업결정을 판단하겠다면, 이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정관에 근거가 없으며, 이를 평가함에 있어도 공정성, 진전성, 투표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감사단은 의협회장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사례 들이 있다며 "의협 회장은 12만 의사의 수장이요 전 직역을 아우르는 의료계의 대표다. 그에 걸맞는 대내외 표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협의 내용의 철저한 이행과 감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미비된 정관 및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대한의사협회 모든 임원과 회원은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의원회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며, 집행부는 대의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